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윤기찬 /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습니다. 인사청문회, 대정부질문을 거쳐 조국 대전 3라운드가 국감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욕설과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안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1: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봅니다.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금 뒤 2시 30분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.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저는 2기 검찰법무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안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주된 내용은 아마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는 것. <br /> <br />지금은 검찰 자체에서 감찰을 하고 나서 2차 감찰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는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국장급들 검사를 파견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. 주된 것은 감찰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파견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도 파견검사들을 다 불러들이겠다고 했잖아요. 그 부분도 다 입장 조율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아마 법무부에 대한 파견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고요. 타 기관에 대한 파견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예상에 동의하십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저도 그런 부분 동의하는데요.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전에 파견 검사들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이었고 법무부는 아니었죠. <br /> <br />아마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향 그런 부분이 맞는데요. 아마 의미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미가 어떤 데 있냐면 지금 검찰이 어쨌든 하나씩 두 개씩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검찰이 해야 되느냐, 법무부의 역할이냐. <br /> <br />여기가 중요하거든요. 어찌 보면 대부분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 훈령으로 교체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081402218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